배달앱 시장 규모 두고 플랫폼 규제 논쟁

배달앱 시장 규모가 일본의 다섯 배이고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2026년 11월 2일 게재된 칼럼에서 시장 규모만으로 추가 규제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문제 발생 여부와 기존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 근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위 자체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법률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거나 구체적 문제에 한정해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규제 도입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종사자,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성과는 중개수수료율뿐 아니라 주문당 총비용, 순수익, 소비자 최종 결제금액,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은 기업의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경쟁과 혁신, 소비자 선택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의 출발점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