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보복살해범 신상 공개 결정

제주경찰청이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60대 피의자의 이름·나이·얼굴을 23일 결정해 한 달간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제출을 거부해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공개가 이뤄진다.

피의자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헤어진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 시너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으로 네 차례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모두 경고나 종결에 그쳤다.

반복된 신고에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스토킹 대응 체계의 허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고 이후에도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