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장 연체액 1조원 돌파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1145개 사업장 중 116곳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해 연체액이 1조210억원에 달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24일 공개했으며, 2021년 13억원대에서 2023년 2000억원대로 급증한 상황이다.

건설 경기 둔화와 분양전환 지연이 겹치면서 임대료와 분양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가 무너졌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법 개편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 중 88곳에서 8551억원이 연체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의 한 건설사는 의무임대기간 5년 후에도 867가구 중 601가구를 분양 전환하지 못했다.

정부는 '8·13 공급 대책'으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대상 HUG 보증부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상환 부담 완화 대책은 미흡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유동성 위기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