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뒤 한국 경제 기초체력 약화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지만, 잠재 성장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떨어지고 있으며, 2040년께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들은 중국에 밀려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39.9%에 달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세계적 금리 인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창신메모리·양쯔메모리가 한국 반도체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함께 로봇·원전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연금 개혁 등 기초체력 강화가 시급하지만 개혁은 진전이 더디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