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 경찰 송치 사건 일부 역송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차 특검법상 수사 대상 관련 사건으로 종합특검도 수사할 수 있었으나, 사건 기록 검토 후 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은 아예 이첩 요청도 하지 않았다.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경비부장 등의 혐의 사건이 해당되며, 이들의 범행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폭동 행위로 인정된 바 있다.

특검법상 재이첩이나 반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검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종합특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