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민연금, 산재 기업에 자본시장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5년 10월 중대재해 관련 ESG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은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산업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기업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고 예방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안전에 집중할 유인이 커진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중대산업사고, 산재 은폐 미보고 등으로 감점 대상을 확대하고 감점 폭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페널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2023년 산업안전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포함한 후 2년간 8개 기업과만 비공개 대화를 나눈 점에서 소극적 태도가 드러난다며, 기업의 안전관리 지배구조와 투자 현황 등 미래 지표를 강화하고 적극적 주주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