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사립대 절반, 법인전입금 감소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 절반가량이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사립대 150곳 중 131곳(87.3%)이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고, 이 가운데 64곳(48.9%)은 법인전입금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체 사립대의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23년 3.8%, 2024년 3.7%, 2025년 3.6%로 하락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에서도 연세대(5.0%)를 제외하면 1~2%대에 그쳤고 홍익대는 0.6%였다.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전액 부담한 곳은 서울 주요 사립대 중 연세대와 성균관대뿐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