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졸업실업급여 제도 도입 제안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졸업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현재 한국에서 졸업은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 20~39세로 넓히면 72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졸업실업급여는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별도 조직 신설이 불필요하며, 졸업을 미룰 유인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청년을 노동시장 내에 붙들어두는 장점이 있다. 재산 확인 없이 보편적으로 설계돼 부자 혜택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교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청년에게는 상담과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병행하는 경로도 필요하며, 졸업이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