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후폭풍

헌법재판소가 2026년 초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저지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소정당 난립과 극단주의 세력의 국회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고를 쓴 하네스 모슬러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저지조항이 극단주의를 막는다는 믿음은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5% 저지조항에도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을 제2당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이 국회 300석 중 46석에 그쳐 이미 자연적 문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 저지조항 역시 폐지가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회에 발의된 폐지 법안은 거대 양당의 담합 속에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