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50조원 초과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인 50조원을 훌쩍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현재 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상당폭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내년 교육교부금이 78조9000억원으로 20조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인 올해 27조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교육과 복지 분야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