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양극화 대응 조세·복지 개편 논의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세·재정과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는 2026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의 양극화 해법을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기조를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액 284조원 가운데 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78.7%)을 차지했고,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에 그쳤다. 유 소장은 AI 토큰세와 로봇세 도입, 월 30만~60만원 규모의 단계적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불평등 특별위원회 설치와 소득 지니계수 0.3 이하 달성을 국가 목표로 제시했다. 서상목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부의 집중에 대응하려면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완화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