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협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방영료 소송 항소심서 패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본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작가 측은 2019년 계약이 방송사 송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넷플릭스 방영은 2차적 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은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화된 점과 ENA·넷플릭스 동시 방영 사실을 근거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준계약서가 2차 이용을 시즌물·리메이크로 한정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OTT 동시 방영 시대의 저작권 계약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