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격차 심화, 일임형 서비스 부활 필요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76% 오르면서 상위 10%는 19.5% 수익률을 거둔 반면 하위 10%는 0.5%에 그쳤으며, 가입자 절반은 2%대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1년 10년 넘게 허용한 증권사 퇴직연금랩 판매를 전격 중단했으나, 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들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다. 2023년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도 원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돼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85%가 원금보장형에 갇혀 있다.

정부는 올해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전문가 운용 경로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계약형 제도 내 일임형 서비스 허용 없이는 제도적 모순이 남을 것으로 지적된다. 기금형과 일임형이 경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수익률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