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농구동아리 담당교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10일 11: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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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학교 농구동아리 담당교사 A씨가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10일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 사무실과 자신의 집에서 학생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 18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를 악용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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