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회식 중 사망 교사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회식 후 실종돼 숨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혁신처가 사적 행사라며 산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교장의 관여, 공무 관련 대화, 업무추진 경비 사용 등을 종합해 공적 모임으로 판단했다.

2023년 1월 교사 A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중 밖으로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 날 인근 하천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사혁신처는 교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친목 모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식에서 공무 관련 대화가 오갔고 교장의 개인카드에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연말 송년회·신년회가 잦은 시기에 회식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