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가해자, 우편물 개봉 행정소송 패소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개봉이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2019년 모텔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수감 중 민사소송 소장을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봉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담당 직원의 근무보고서에 동의 후 개봉했다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확인 도장 찍힌 경위는 실수로 인정하되 교도소의 재발 방지 조치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