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일본 카카리츠케의 기능 중심 일차의료 제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6년 10월 16일 일본의 카카리츠케의 기능 강화 정책을 분석한 이슈브리핑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환자를 특정 주치의에게 등록하기보다 의료기관의 지속적·포괄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2025년 4월부터 카카리츠케의 기능보고제도를 시행해 병·의원의 기능을 매년 도도부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된 정보는 나비이를 통해 공개되며, 지역포괄진료료와 지역포괄진료가산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보상한다.

우리나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치의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원은 주치의 지정 여부보다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보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