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진단 발언 연이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대평가' '대책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폭락 대비' '평탄화 작업' 등 상충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2개월간 시장 진단과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결과,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발언은 시간에 따라 경고성 진단에서 자신감 표현으로, 다시 폭락 우려와 평탄화 평가로 변화했다.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구두 개입' 언급, 7월 전세 정상화 발언, 8월 폭락 대비 지시 등이 이어졌다.

정책 설계자의 시장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면 동떨어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결정자가 상승 전망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