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부동산 세제·레버리지 ETF 논란에 '송구스럽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해 국회 토론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를 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착, 공정·공평과세, 지속 가능 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민과 시장에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반도체 시장과 맞물려 전반적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세법 심사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하겠다며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제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