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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첩방조 재심 사건 파기환송

게시2026년 11월 19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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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26년 11월 북한 무장간첩을 숨겨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A씨와 B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사건은 관할 재판부 판단 잘못을 이유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내졌다.

재심 법원은 이전 재심에서 단독판사가 1심을 맡아 2021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같은 심급의 법원이 맡아야 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불법 체포와 구금이 있었다면 진술의 임의성을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향후 재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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