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청 독립 필요성 제기...부처 간 칸막이 문제 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 관광청의 조직 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은 관광청을 국토교통성 산하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고 있어 관광산업 통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 현장에서는 비자·공항·의료·음식 등 관광 관련 정책이 법무부·국토부·보건복지부·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관광재단은 시티투어 사업 추진 시 문체부와 국토부 사이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관광업계는 독립적인 관광청 설치나 여가관광부 같은 중앙행정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프랑스·일본·스위스 등 주요 관광 선진국은 관광 행정을 경제·산업 부처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