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 인정하되 시기는 민주당 판단 유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12건 기소 사건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특검 법안을 두고 위헌성 시비가 불거지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 자체는 지지하되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당 내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시기 조율이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