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가율 70% 하향 검토

정부가 현행 최대 90% 수준인 전세가율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70%로 낮춰 연내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70% 초과~90% 이하 구간의 전세보증이 23조5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 하향은 HUG의 재정 손실을 줄이고 전세대출을 통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서는 빌라시장과 전세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후속 임차인 계약에서 인정 가능한 전세금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 보증 가입자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즉각적 하향보다는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