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비리 적폐, 구조적 개혁 촉구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면서 지방선거 공천 비리의 구조적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만 120개에 달한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국 공약(空約)이 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천헌금과 고액 후원금을 받는 관행이 더욱 굳어져 왔다.

이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낸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적했듯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으로 정치 비용을 마련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 비리 이후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신고센터 운영 같은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 개혁에는 미온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당공천제 폐지 외에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 비리 처벌 강화 등 대안이 이미 충분히 제시돼 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지자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