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면역 전략' 현실화, 한반도 비핵화 위기

북한이 30년 전 김정일의 '핵 면역 전략' 지시에 따라 국제사회의 거부감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 92회의 공개활동 중 30회를 군사분야에 집중하며 신형 무기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 전략적 동맹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러한 '핵 면역' 분위기가 한국 내부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존의 '선 핵 포기' 기조에서 벗어나 평화체제 조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으며, 당장의 비핵화 대신 핵 동결과 대화 복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는 핵을 안고 살아야 하며,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북한의 '핵 면역 전략'을 우리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