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의제, 정치권 선거연합 속에 희석되다

기본소득 의제가 시민사회의 풀뿌리 운동에서 출발했으나, 정치권의 선거연합 과정에서 도구화되면서 중앙정치 의제로 자리잡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 문제가 재조명됐는데, 청와대는 그를 지명할 때 기본소득 정치인이 아닌 '30대 여성'으로만 강조했다. 장관직 승계 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 자체가 중앙정치에서 지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책 출판, 공부 모임, 토론회 등이 활발했고 미국·핀란드 실험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선거연합의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당이 국회 진출을 이루게 됐다. 이는 시민의 선택이 아닌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 결과였다.

기본소득 의제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지급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그 시절의 동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풀뿌리에서 차근차근 다져진 시민사회 활동이 거대 정당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의제에 대한 책임감 없이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