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개국, 석유기업 횡재세 도입 추진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수익이 급증한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EU 차원의 횡재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개국은 아일랜드 순회의장국에 공동서한을 보내 다음 달 더블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석유기업들이 국제유가 상승폭을 웃도는 정제 마진과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로 인한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증가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재무부는 위기 상황에서 얻은 과도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인 횡재세 도입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독일 내 정치적 이견 등으로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 달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간 고유가와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 과세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