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 사용 이유 해고 취소 판결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보험회사 법무 직원 우모씨의 AI 활용을 이유로 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계약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IT 매체 IT즈자는 2026년 10월 13일 CCTV를 인용해 이 판결을 전했다.

우씨는 2024년 7월 상사의 추천으로 외부 AI 플랫폼에 감사 자료를 업로드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 했다. 회사는 한 달 뒤 사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법원은 악의적 유출 고의가 없었고 AI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으며 실제 피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연말 상여금 차액과 성과급, 임금 손실분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AI 도구 사용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AI 업무 활용 기준 정비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