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직접 위원장 맡아 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위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의 신설·강화 규제를 반드시 심사하고 철회·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과거 정부들의 규제 개혁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용두사미로 끝난 만큼, 이번 위원회가 성과를 내려면 기득권 계층을 설득하고 반발을 넘어설 뚝심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완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 규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