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김정석 교수, '사람 중심' 출산정책의 세 가지 원칙 제시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정책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출산 선택 존중, 아이를 원하는 사람의 바람 실현 지원, 태어난 아이의 독립적 삶 보호라는 세 원칙을 강조했다.

교수는 '사람 중심'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출산율 수치보다 개인의 실제 삶의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원하면서도 현실의 제약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 주거, 돌봄 등 구체적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했다. 출산율 증가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실현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