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관학교 통합 추진팀 설치 시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을 설치하면서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통상 14일 이상에서 4일로 단축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를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이 긴급한 사유나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미하다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법과 규칙을 무리하게 단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가 안보를 계속 지배하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