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고문 변호사 활용 저조·외부 법무법인에 고액 자문료 지출

인천공항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61건의 법률 자문 중 66건(18.3%)만 고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80% 이상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계약을 맺은 11곳 중 세종 법무법인에만 자문을 집중시켰으며, 정부법무공단 등 10곳은 자문 실적이 전혀 없었다.

공사가 지급한 자문료는 한 건당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80%에 달했고, 전체 자문료 19억원 중 외부 법무법인이 15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모든 자문을 고문 변호사에게 맡기고 건당 30~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 로펌 집중과 고액 자문료 산정 기준을 점검해 불필요한 법무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