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위증 혐의 수사 착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출석 당시 대통령과 자신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고 반복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차 설득에 따라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김 전 장관의 증언과 배치된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이같은 판시 내용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수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로, 2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