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석탄 정책, 민간 발전사 최대 11조원대 손실 예상

정부가 2040년까지 추진하는 석탄발전 퇴출 과정에서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21기의 좌초자산이 최대 19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간 석탄발전소 8기의 손실액은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공기업보다 훨씬 크며,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로 석탄발전 완전 퇴출 시점이 기존 2042년에서 2035년으로 7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탈석탄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공식 폐쇄 시점보다 먼저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없는 조기 폐쇄 추진 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공 인수·조기 감가상각 허용·대체 사업권 부여 등을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 탈석탄을 위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3230원 수준이며, 대체 사업권 부여(37.0%)와 공공 인수(28.2%)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법에 발전소별 폐지 연도를 명시하는 방식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