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국민의힘 '국익 훼손' 비판

국토교통부가 27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자율주행·스마트시티·드론 물류·국방 체계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보류해온 사안이다. 국내 공간정보 업계 90%가 반대했고, 학계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한미 관세협상 대가'로 규정하며 농산물 추가 개방·플랫폼 규제 약화까지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합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책임 추궁 대상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