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임명 둘러싸고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임명권과 제청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며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신임 대법관 임명은 기약 없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판사를 원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제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상태다. 양측이 한 치 양보 없이 맞서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충돌은 헌법 조항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으며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치적 중재와 타협이 무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관 간 권한의 한계를 법적으로 가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