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 보조금 부활 없인 한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 행사에서 미국 상선 조선업 재건을 위해 과거식 보조금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HD현대, 한화디펜스,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 관계자들은 장기 수요를 보장할 예산·인력·규제 지원 체계가 선행돼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건조 물량은 최근 10년간 약 50% 늘었지만 구축함 건조 기간은 오히려 5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고, 조선소 숙련 인력은 급감했다. 선주 세액공제를 담은 SHIPS Act는 수년째 의회에 계류 중이며, 한국은 이번 협력을 동맹 격상으로, 미국은 전략 리스크 관리로 받아들이는 시각차도 확인됐다.

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재정 여건상 조선업에 얼마나 더 큰 비용을 투입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양국은 규제 개혁과 인력·기술 투자, 경제적 인센티브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는 조율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