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률 급락, 정부·지자체 대책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택 가입률은 34.9%이지만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4.6%에 불과하며,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3년 24.1%에서 2025년 7월 5.3%로 급락했다.

낮은 가입률의 원인은 인지도 부족과 번거로운 재가입 절차로 지적된다. 이에 경기도는 카카오톡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해 6~8월 전체 가입자의 약 20%를 확보했으며, 정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상이한 보험료 지원 규모도 가입률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한 보호 수준 차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