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재단 해산 논란 속 복원 추진

통일부가 개성재단 해산으로 생길 문제를 예상하고도 해산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지난 1월 'TF 운영 결과' 내부 보고에 담긴 것으로 2026년 10월 13일 파악됐다. 보고서는 재단 해산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000억원대 정부 투자자산의 법적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재단은 2024년 3월 해산됐으며 이후 개성공단 자산의 등기 등 법정 업무를 맡을 주체가 사라져 논란이 2년 반 넘게 이어졌다. 통일부는 등록 사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했으나 부동산·상업 등기 업무는 북한이 동의하지 않아 권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재단 복원을 추진 중이다.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이 민법 체계를 흔든다며 이사회 의결 등 행정 절차로 복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 결과에 따라 복원 방식과 자산 관리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