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조치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검은 14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관련 사건기록 송부를 기다리며 수사를 중지한 것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용을 사적 만찬 등에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판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수사 중지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법령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지난해 4월 15일 고발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