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공석 상태

전국 60개 지검·지청의 검사 실근무율이 6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2097명 중 722명이 부족한 상태로,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특검·합수본 등에 대규모 파견되면서다.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지검(2만1398건), 의정부지검(1만410건), 부산지검(1만229건) 등 주요 지검들의 미제사건이 급증했고, 울산지검은 세 배 이상 늘었다. 일선 검사들은 1인당 500건을 넘는 미제사건을 처리하며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로 파견하고 경력검사 임관을 앞당기는 등 임시방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체계 전환 과정에서 계류 사건 정리에 심각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인력 보강 없이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