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규제 강화, 국내외 당국 동시 추진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4년 초 1%에서 2025년 중반 4.5%(약 110억 달러)로 급성장하면서 미국·EU·국내 규제 당국이 이자 지급 금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간접 지급 추정 원칙'을 도입해 발행사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수익 배분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EU의 가상자산법(MiCA)도 발행사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국내 금융위원회와 여야 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유사한 규제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발행인과 취급 사업자 모두에게 '일체의 재산적 가치 지급'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은 '직접 지급'만 금지해 플랫폼의 마케팅 리워드 허용 여부가 향후 제도 논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에 대응해 현행법상 이자 지급이 가능한 '토큰화 예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남을지 수익 상품으로 변모할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통 은행 간 결제 인프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