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석방 확대 지시 '재범 위험 없으면 늘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가석방을 이미 30% 증가시켰으며 대통령이 교도소 내에서 인기가 좋다고 답했다.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이 122.1%에 달하고 16개 시설이 130% 이상으로 과밀 상태인 가운데, 신축·이전·증축으로도 5,000명 이상 수용 인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확대가 무분별한 석방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과 충분한 반성을 고려한 제도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마약범죄·디지털범죄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