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정선거론, 한국의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은 중국 배후설, 딥스테이트 음모론, 증거 부재를 역설로 삼는 논리 구조로 한국의 부정선거론과 유사하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논증만으로는 부정선거론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은 민주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체제 위협이므로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수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확대 과정에서 간과된 대리투표 취약성, 비밀투표 원칙 훼손 등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