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경기도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만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돼 왔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도내 사회복무요원들도 복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와 상해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