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교훈, 한국 청년 삼중 소외 대응 촉구

프랑스 대규모 시위로 사회 혼란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교육환경, 고물가, 양극화가 맞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청년 삼중 소외와 저출생·고령화, K양극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국가 비전과 정책의 파격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6년 10월 22일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의 절대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반도체 호황기의 세수를 국가채무 축소와 재원 축적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졸업과 전역 이후 구간의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박탈감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취업 기회 격차가 소득과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계층 대물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