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 120억원 개인 채무 사건, 벤처투자 책임 논쟁 촉발

창작자 IP 거래 플랫폼 OGQ의 신철호 대표가 투자금 미반환으로 약 120억원의 개인 채무를 지게 돼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다. 2021년 90억여원을 투자받은 계약에서 특정 기업 인수 실패 시 투자금 상환 조항이 있었으나, 주주 반대로 회사가 반환하지 못하게 됐고 법원은 신 대표 개인이 책임지도록 판결했다.

투자조합은 2023년 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대법원 모두 신 대표의 패소를 확정했다. 신 대표는 지분 강제 매각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5년 말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계약과 법원 판단에 따라 개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