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7년부터 공직비리 적발 실적 성과지표에서 제외

감사원이 내년부터 공직자 비리 적발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제도개선 성과를 새 평가지표로 도입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강압적 조사 논란 이후 추진된 감사 체계 전환이 성과 평가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공직비리 적발 실적 대신 감사를 통해 실제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평가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새 지표는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원의 통보·권고나 개선 요구에 따라 실제 제도 개선을 완료한 건수를 합산해 측정하며 내년도 목표치는 300건이다.

이번 지표 개편은 지난 5월 확정된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며 감사 체계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