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조사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했다.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 등 주요국들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1년 0.17%에서 2022년 0.18%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0.15%로 후퇴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GDP 대비 보유세율도 2024년 0.87%로 2022년 1.14%에서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과의 보유세 비교에 관심을 표했으며, 청와대는 보유세를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항으로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지방세 구분과 취득세·양도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