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내용 미고지 속 피진정인 방어권 논란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주에게 출석과 대질 조사를 요구해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주 A씨는 무슨 임금을 얼마나 체불했는지 알지 못한 채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리 노무사가 진정 내용을 묻자 노동감독관은 내용을 모르면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혐의사실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만 실무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혐의사실 열람 권리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서면 교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피진정인이 진정 내용을 알면 다툼 없는 쟁점이 정리돼 체불임금 청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